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세금 개혁 계획…20% 일괄 세율 제안

화순 파이낸스는 8월 23일 비인크립토(BeInCrypto)가 일본 현지 언론사 닛케이 신문을 인용해 일본 금융청(FSA)이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암호화폐 세제 개혁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은 세제 개편과 규제 강화를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암호화폐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혁안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암호화폐를 종합과세에서 주식과 동일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입니다. 둘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률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FSA는 내부자 거래 규정, 정보공개 기준, 금융상품거래법상 투자자 보호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하면 50%를 초과할 수 있는 누진세율의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과 채권에는 20%의 정액세가 부과됩니다.